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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있던 아파트 건설업자한데 사기분양 당한 그런 기분이다"(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삼성전기가 부산공장 증설을 추진해왔는데, 행복청이 500억원의 기반시설을 해주겠다고 해서 세종시에 짓기로 해 부산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지방공장을 빼다가 세종시에 넣는 게 합당한 일이냐"(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

"정 총리가 세종시의 성격을 5번이나 바꿨다. 철학과 방향성에 대해 빈곤을 드러냈다"(한나라당 소속 이완구 충남지사)

"정부가 세종시에 특혜를 주어 기업을 끌어들이는 '한 지역 몰아주기식 기업유치'를 하는 것은 형평성과 균형발전원칙에도 어긋난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나 일관성을 상실하는 일이다"(한나라당 소속 정우택 충북지사)

세종시를 둘러싼 원성과 성토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것도 야당보다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 반발과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다.

국민적 합의와 여·야 동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해 온 세종시를 느닷없이 바꾼다고 하니 어찌 국민적 저항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 역시 "혼신의 노력으로, 반드시 해 내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안해도 된다"며 철석같이 거듭 약속했던 세종시가 아니던가.

그럼에도 왜, 무엇 때문에 세종시의 행정도시를 백지화 하려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여당 내에서 조차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국민을 설득한 논리와 명분이 없다"는 하소연이다.

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애국충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행정도시의 대의명분보다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은 그동안 국가적 현안이자 최대 난제였다. 사실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과 그 폐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서울과 경기도 인구를 합치면 2300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한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는 일본의 도쿄인구가 전체 33%, 프랑스의 파리권이 19%에 불과하다.

그래서 일부 비효율성 문제를 안고 있지만 오랜 논란과 합의 끝에 정부와 국민들은 중앙 부처의 이전을 선택했다. 또 이미 기반공사가 4분의 1 가량 진척됐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행정도시 대신 기업도시, 교육과학도시, 첨단산업도시 등등 말을 빙빙 돌려가며 전면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도대체 이젠 누굴 믿어야 할지 국민들은 허탈할 뿐이다.

4대강 사업으로 온 국민을 들끓게 만들더니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지역 민심을 분열시키고 이제는 행정도시로 국토를 갈라놓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에서 이젠 수도권과 비수도권, 동과 서, 대도시와 소지역 등으로 갈가리 찢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가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것인가.

행정도시 무마책으로 각종 혜택과 지원을 통한 기업과 대학, 연구소, 첨단산업 유치방안 등이 나돌면서 '세종시 블랙홀'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총 7조원 규모가 투자되는 핵융합연구소 제2캠퍼스가 새만금 입주를 타진하다 세종시로 방향을 선회한다는 후문이다. 새만금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방의 첨단산업단지 등에 직격탄이 우려된다. 더 큰 국가적 혼란과 갈등이 불보듯 뻔하다. 몇마디 사과와 고개만 숙여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어린 백성을 어엿비 여긴' 세종대왕도 지하에서 통탄할 일이다. "제발 내 이름을 욕되게 말라고…"

/권순택(민생사회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