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정동민 신임 전주지검 검사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양형조사를 철저히 하고 구형을 합리적으로 하겠다"며 속칭 '뻥튀기 구형'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검사장은 "이전에는 법원의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는데 이는 검찰 의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며 "일본의 경우 법원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75~80%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피의자에게 양형은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문제인 만큼 양형 기준을 잘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하면 전관예우 문제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대검 양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양형 기준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항소의 기준을 정한 '구형 및 항소 지침'을 마련했다.

6·2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정 검사장은 "선거사범 수사는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0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검 영덕지청장, 대검 공보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