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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민선지방자치 제5기가 출범한지 3주가 흘렀다. 직선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행보에 의욕이 넘친다.

하지만 첫 단추를 막 꿰기 시작한 이들의 손 매무새가 영 미덥지 않다. 행정 수장들이 단행한 '코드 인사'는 물론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민주적 의회운영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승환 교육감의 인사가 구설에 오르고 있다. 그는 지난 주 도내 14개 교육장 중 12명을 내정했다. 이들의 임기가 9월 1일부터니 한 달하고 보름이나 앞선 인사다. 사실 인사가 나면 현직들은 보따리부터 싼다. 따라서 후임자가 부임하기까지 레임덕과 행정공백이 생긴다. 그런 후유증을 예상못했다면 문제다.

더 큰 문제는 교육장 내정자 중 한 사람이 중도에 사퇴한 사실이다. 내정자를 잘 못 골랐거나 검증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게다가 당사자가 밝힌 애매모호한 사퇴의 변은 '의혹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교육장공모 심사도 투명성이 결여됐다. 새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 상당수가 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교육감 부임 첫 날 자신이 임명한 인사담당 3명까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코드 인사' 비판을 자초했다. 심사위원과 교육장 후보 명단도 밝히지 않아 '밀실 작업' 눈총도 받고 있다.

김완주 도지사 선거 참모들의 요직 배치도 말이 많다. 지난 12일엔 시민단체 활동과 도의원 4년 경력의 한 선거 참모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에 취임했다. 뒤 이어 다른 참모도 경제살리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자리에 앉았다. 언론과 도의회에서 '전문성과 경륜, 그리고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납득할만한 해명이 아직 없다. '적재적소 인사'라는 평가보다 '자기사람 심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선 5기 전북도정이 화두로 내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청 조직개편안도 전시행정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다. 예컨대 명칭이 '일자리'로 끝나는 부서를 10개나 신설했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고 오히려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방의회도 경쟁이라도 하듯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교육자치법에 따라 처음 선출된 교육의원의 역할과 신설되는 교육위원회의 취지를 거슬렀다. 교육의원 5명과 도의원 4명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는 교육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핵심기구다. 그러나 도의회를 독식한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교육위원장 자리마저 꿰찼다.

이 때문에 교육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전가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독식도 문제지만 자신들에게 부여된 본분과 소임을 뒤로한 채 위원장직에만 매달리는 듯한 교육의원들의 행태에 미간이 찌푸려진다.

전주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은 더욱 가관이었다.

지지하는 의장 후보 이름을 적어내는 무기명투표에서 몇몇 시의원들이 후보 이름이 보이도록 투표용지를 펴서 투표함에 넣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진풍경이다. 무기명투표가 비밀투표를 뜻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의원들의 수준을 생각하면 웬지 음모의 냄새가 난다. 시의회 주변에서 의장 선출을 둘러싼 담합설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그런 연유다.

민선 5기 출범 3주가 이 모양이니 앞으로 4년 간 무슨 꼴을 봐야할지 걱정이다. 초심에 대한 자기성찰과 돌다리도 두드린 뒤 건너는 진중함이 절실하다.

/김성중(정치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