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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窓] 진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가

안봉호 (군산본부장)

 

 

"군산 2산단(옛 군장단지)에 입주, 불합리한 오·폐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을 군산시가 운영한다면 이대로 방치하겠는가. 기업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이라는 인식 아래 시가 이를 적극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군장폐수종말처리장에 오·폐수를 유입시키고 있는 군산 2산단지내 가동업체들은 얼토당토 않는 오·폐수 처리비용 부담에 내적으로 불만이 가득하다. 연접한 군산산단내 입주업체들에 비해 오·폐수 처리비용 부담액이 월별로 들쭉날쭉한데다 3배 가까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군장폐수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비를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으로 군산 2산단내에서 가동 순서대로 많은 부담을 안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왜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군산산단과 군산 2산단내 입주기업들이 배출하는 오·폐수 처리장의 당초 건설목적이 다르고 오폐수 처리비용 부담과 관련, 각각 다른 법률 적용을 받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군산산단내 공공하수처리장은 군산시 관내 도심 가구의 오수는 물론 군산산단내 업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건설됐다. 반면 군산 2산단내 군장폐수종말처리장은 2산단 업체(비응항 포함)만의 오·폐수를 처리키 위한 목적으로 건설돼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오·폐수 처리비용과 관련, 군산산단내 업체들은 하수도법에 의거, 산업용으로서 ㎥당 일정하게 162원만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 2산단내 업체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군장폐수종말처리장 관련 조례에 따라 오수처리 비용에 폐수의 농도와 유량을 감안,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산산단에 입주해 가동했더라면 ㎥당 162원만 부담하면 될 오폐수 처리비용을 군산 2산단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3배 가까이 매월 다른 금액을 부담하니 해당 기업들은 속이 터질 수 밖에 없다.

 

현재 하루 3만㎥ 처리능력의 군장폐수종말처리장은 적은 오·폐수 유입량으로 가동률이 50%에 그치고 있다. 합리적인 대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군장폐수종말처리장이 100% 가동될 때까지 군산 2산단내 업체들은 높은 오·폐수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도 군산 2산단내 업체들의 고충과 불만에 따른 아우성에 군산시의 답변은 가동 기업수가 늘어나 많은 양의 폐수가 유입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의미없는 메아리뿐이다.

 

폐수종말처리장은 기업의 지원시설이다. 그러나 현재 군장폐수종말처리장은 지원시설이 아닌'부담시설'로 전락해 있다. 군산 2산단내 기업들이 군산시가 운영하는 회사라면 이 같은 상태를 방치하겠는가라고 묻는 이유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관련,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인해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세제나 금융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군산시는 조속히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관내 기업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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