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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재난 취약성 전국 두번째 높아

소방방재청 지역안전도 조사…재정력 지수와 반비례

자체 수입이 적은 지역일수록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안전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소방방재청의 '2011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북은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재난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 충북이나 강원 보다 높았다. 반면 재정력이 높은 경기·서울·제주·울산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낮았다.

 

재난 취약성은 2006~2008년 평균 재정력 지수와 반비례 관계를 보이며, 재정력 지수가 낮을수록 재난에 취약했다.

 

경기·제주·서울의 평균 재정력 지수는 각각 0.78·0.73·0.71이었고, 재난에 대한 취약성 비율은 각각 0.60·0.73·0.63으로 1미만이었다.

 

이에 반해 전남·전북의 평균 재정력 지수는 각각 0.27·0.29였고, 재난 취약성 비율은 각각 1.37·1.33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정력 지수는 보통 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자치단체의 기준재정 수요액 대비 기준재정 수입액으로 산출된다.

 

지수가 1보다 적으면 기본 재정수입으로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복지수요나 인건비 등 재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재정력 지수가 0.29면 자체수입으로 행정수요의 30%를 감당하지 못하는 셈이다.

 

더불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재난환경(위험환경,방재성능, 위험관리능력)을 평가한 지역안전도 진단에서는 7개 특별시·광역시가 전북을 비롯한 9개 광역도보다 안전도 등급이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

 

이는 7개 특별시 등의 도시기반시설인 하천, 하수도 등 방재시설 정비가 상대적으로 잘 정비된 것으로 풀이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도시보다는 농·어촌에서 자연 재해에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지방의 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2012년도 재정력 지수를 발표했다. 전북은 0.371로 지난해(0.398)보다 0.027 하락,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0.312)·경북(0.367)과 함께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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