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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년범 재범률 19.5%...제주 이어 두번째로 낮아

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간 붙잡힌 소년범의 재범률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강원 춘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전주지검에 검거된 소년범 1만 9771명 가운데 3853명(19.5%)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21.4%에 비해 1.9%p 낮은 수치다.

 

또 지검별로 보면 가장 낮은 소년범 재범률을 보인 제주(18.4%)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 수치다.

 

김 의원은 "소년범은 갱생·교화를 통해 다시 사회에 진출해야 할 여지가 있는 만큼 보호관찰제도 등을 활용해 재범률을 현저히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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