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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발생을 억제하고, 길 잃은 개를 주인에게 쉽게 돌려주기 위해 도입된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달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반려견에게 내·외장형 장치 또는 인식표를 설치하지 않은 개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

이에 동물병원 및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반려견 및 유기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인 동물등록제가 안착하기 위해선 해당 자치단체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주지역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미등록 반려견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실제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만이 동물등록제를 조기 정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등록제의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단속지침이 정해져야 한다”면서 “이대로 유기견이 줄지 않는다면 이 개들이 자칫 들개처럼 방치돼 생태계까지 파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등록제 시행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반려견의 소유 정보를 알려주는 외장형 장치와 인식표는 다른 사람이 떼어내면 해당 개의 주인이나 사는 곳을 알 수 없게 된다.

때문에 등록 대상 모든 동물의 경우 내장형장치를 체내에 삽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기순 동물자유연대 정책기획국장은 “제도 도입 단계부터 내장형장치만을 등록방법으로 정했어야 했다”며 “(내장형장치는)가장 확실하게 소유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과태료 부과 같은 단속행정보다는 개주인들이 동물등록제 이후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행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주지역에 유기견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는 동물보호센터가 없는 것과 관련, 길 잃은 개나 유기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선 빠른 시일내에 광역동물보호센터가 설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동물병원 원장은 “현재 전주시에 있는 10개 병원에서 유기견을 맡고 있는데, 병원들이 협소하고 다른 업무에도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유기견을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다”며 “유기견 입양이나 길 잃은 개의 주인 찾아주기 등이 효과를 얻기 위해선 광역동물보호센터가 시급히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