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건식 김제시장, 대법원 상고

특혜성 가축 면역증강제와 토지개량제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 감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시장직 박탈 위기에 놓인 이건식 김제시장(72)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시장 측 관계자는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공탁금 1억원을 내면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시장의 대법원 상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이건식 김제시장 직위상실형에 지역사회 '술렁' 특혜성 사료구입 이건식 시장 항소심서 감형 특혜성 사료 구입 이건식 김제시장 항소심서 감형…시장직 박탈 위기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한병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성공에 모든 책임질 것 ”

정치일반한병도 원내대표·이성윤 최고위원…전북, 민주당 핵심에

국회·정당[속보] 민주당 최고위원 이성윤·원내대표 한병도

정치일반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 전북도지사 선거로 확전되나

정치일반이성윤 신임 민주당 최고위원 “내란 청산·사법개혁 완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