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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기업 자료제출명령권 도입 가능성도
앞으로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이 추진된다.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한 기업의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될 가능성도 커졌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던 구제수단이 민사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TF는 작년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총 7개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담았다.
TF는 소액·다수 피해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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