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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선거사범 감소, 네거티브는 여전

지난 20대 총선보다 소폭 감소, 코로나19 영향
금품향응·허위사실·사전선거운동 등 여전

21대 총선 선거사범이 지난 20대 총선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품향응이나 허위사실유포 등 네거티브형 선거사범은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21대 총선 선거사범은 총 30건(39명)이다. 이 중 기소 1건에 2명, 수사 중 18건에 25명, 사건 종결이 11건에 12명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대 총선에 동기간별로 비교해 봤을 때 소폭 감소한 수치다.

지난 20대 총선 선거사범은 총 32명(46명)으로 기소 1건에 1명, 수사 24건에 28명, 사건 종결 7건에 7명 등에 대해 경찰조사가 이뤄졌었다.

소폭 감소는 코로나19 확산 속 주요 국회의원 출마 후보들이 대면선거운동 등 표면적 선거운동이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을 유형별 분류해 보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유포가 각각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향응 6건, 인쇄물 배부 1건 순이었다.

지난 20대 총선때는 허위사실공표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이 6건, 인쇄물 배부와 사전선거운동 4건, 현수막 훼손 및 공무원 선거영향이 각각 1건씩이었다.

여상봉 수사2계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선거운동이 사실상 잠정 중단되는 등 소극적 선거운동의 영향으로 소폭 낮아진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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