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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의료계 합의, 의료계 내홍은 여전…환자 불편 지속 전망

전공의들, 대한의사협회 독단적 결정 반발
시민단체 등 국민 없는 합의 밀실야합 비판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4일 도청 앞에서 정부와 의사협회의 합의는 공공의료 포기나 다름없다는 밀실야합 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4일 도청 앞에서 정부와 의사협회의 합의는 공공의료 포기나 다름없다는 밀실야합 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공공의료 등의 현안을 두고 어렵게 합의 했지만 내부갈등은 여전하다.

특히 전공의들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독단적 합의했다며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집단 휴진과 내홍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환자 불편이 우려된다.

 

△ 당·정·의료계 합의 ‘전공의들 반발’

의료계는 당·정 합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주요 의료현안을 논의할 의정협의체 구성을 얻어냈다.

대신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의 집단 행동 중단과 진료현장 복귀를 약속 받았다.

하지만 이런 합의에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협상 실무단에 젊은 의사 비대위가 포함, 박지현 회장과 범투위 위원장인 최대집 회장이 같이 서명하는 식으로 합의를 진행하기로 만장일치 했다”며 “하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된 협상안은 위원들에게 회람된 바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젊은의사 비대위는 범투위에서 마련된 합의문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최종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현재 합의문에는 전공의, 의대생 보호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대전협 비대위는 단 한 명의 전공의, 의대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단체 행동을 멈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의료계 내홍...환자 불편 지속 전망

도내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합의를 야합이라고 규정하는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지난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부실한 내용으로 가득 찬 공공의료 정책을 추진했다. 의사단체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 진료 거부 등 진료 공백을 초래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설득과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공공의료를 포기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합으로 만들어진 합의문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공의료 파괴이자 의료개혁의 중단을 의미한다”며 “국민이 빠진 정부 여당과 의사 협회의 밀실야합을 통해 작성된 합의문은 무효다. 공공의료는 국민의 건강권이 핵심이며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사태가 지속되면서 진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편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의 전공의 299명은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전공의 의료 공백을 전문의와 간호인력이 충당하고 있지만 보름 넘게 지속된 집단 휴진으로 이미 대학병원 내 의료인들은 업무 과부화 등에 노출된 상태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환자들의 진료와 수술 일정 등이 연기되고 있는 수준이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환자 진료 차질이 불가피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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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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