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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중화장실 범죄 증가…비상벨 설치는 14% 불과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245건 발생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장치 설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중화장실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9건에 불과했던 공중화장실 내 범죄 발생은 2018년 66건, 지난해에는 88건이 발생했다.

매년 공중화장실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외부에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벨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 설치는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도내 공중화장실 2377개소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329개소로 14% 설치에 그쳤다.

박 의원은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비상벨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 비상벨 설치 실적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중화장실 안에서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만큼 화장실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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