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미끼로 7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구속된 업체 대표의 은닉 재산 추적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53)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처다. 피의자가 기소 이전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는 법적 장치로 경찰 또는 검찰이 법원에 신청한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재산은 국고로 환수돼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00여 명으로부터 7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으며, 이 투자금은 해외여행 등을 다니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조사받던 A씨는 지난 1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지인 집 인근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그는 피해자들이 주장한 투자금 중 상당액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도피 기간에 피해금 일부를 차명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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