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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는 ‘공항 반대’ 밖에서는 ‘물 전쟁’ 내우외환 전북

전북 내 사회시민단체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반대 투쟁
외부에선 충남권이 용담댐 물 배분 놓고 대놓고 물뺏기 시도
이런 가운데 철도망 및 국도·국지도 등 전북 SOC 빨간불
정권 말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공공의대 설립 멈춰있어

전북이 내우외환(內憂外患: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운 일들과 근심거리)에 시달리고 있다. 내부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북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외부에서는 충남·충북·대전·세종(이하 충청권)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해 진안 용담댐 물 배분 재조정을 요구하며 전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여기에 현 정권이 1년여 남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나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해묵은 전북 현안 해결마저 요원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 건 현 정권이 국가 철도망 구축에서 사실상 전북을 배제시키는 등 전북 도약이 총체적 난관을 겪고 있다.

지난 12일 정의당 전북도당과 전북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북도청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막아내겠다고 선포했다.

이를 바라보는 도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시민단체에 발목이 잡혀 전북의 각종 사업들이 좌초되고 지연되니 도민이 나서 직접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충청권 역시 전북 진안 용담댐 용수 사용량을 늘려달라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도민들은 전북의 희생으로 생긴 용담댐의 과거와 역사를 간과하고 단순 인구논리로만 물 사용량을 따져 지역간 갈등만 부추긴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주난을 이유로 지난 2017년 6월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도 요원하기만 하다. 2018년 2월 폐교된 남원 서남대학교의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짓기로 한 정부의 계획 역시 의사협회의 반대로 사업 진행이 사실상 멈춰 있다.

정부가 지난 4월22일 공청회를 열고 발표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전북이 건의한 6개 사업 중 전라선 고속화사업 1건만 선택됐다. 전라선 고속화사업 역시 전북의 독자적 사업이 아닌 익산-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를 잇는 전남과의 공동사업으로 사실상 철도망이 대도시권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제2차 국가도로망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제5차 국지·국지도 건설계획,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발표가 오는 6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등 자칫 전북 내 SOC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전북 상황이 이런데도 새만금국제공항 반대나 외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과연 전북 단체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지금은 정치와 행정, 그리고 도민의 의지가 하나로 뭉칠때로 다른 것은 차처하고 오로지 전북 발전만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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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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