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보호구역 긴급점검] (하) 대안 -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 ‘전문가 조언·체계적 분석’ 필요

최근 폐원한 유치원·어린이집 등 8곳 해제
전주 덕진구·장수군 4곳 확대·축소 진행
전문가 “전면 실태조사·전문가 조언 반영해야”

1995년부터 늘어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가운데 대대적 전수조사를 통한 구간별 재조정이 필요하다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후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환경 변화에 맞춘 보호구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서다.

17일 전북경찰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12곳의 어린이보호구역 범위에 대한 재조정이 이뤄졌다. 아파트가 신설됨에 따라 통학로 개선이 이뤄진 덕진초등학교의 경우 일부구간을 추가 지정하고,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는 통학로에 대해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원된 우석어린이집, 코끼리유치원 등 8곳의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보호구역도 해제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은 대부분 전주시 덕진구에 집중됐다. 군 단위의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은 장수초등학교가 유일하다. 장수초는 주통학로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보호구역이 확대됐다. 학령인구 및 인구유출이 심각한 군 단위에 대한 재조정이 단 1곳에 그쳐 아쉬운 대목이다.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은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인력 및 예산 부족이 이유다.

도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해 조금씩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각 시·군 담당자들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와 심층적 분석을 통해 보호구역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의 개발지, 학생의 주요 통학로의 변화, 보호구역 인근 교통시설물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줄일 곳은 줄이고, 늘릴 곳은 늘리는 등 탄력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구역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 전문가들의 입장을 반영한 용역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재조정한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인천시 부평구는 ‘교통약자보호구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을 통해 안전을 강화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한 문제는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전문가들의 조언 및 현장 심층조사가 이뤄져야 모두에게 공감받는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