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발달로 각종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건을 담당할 수사인력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도내에서 사이버범죄는 총 1만 6944건이다. 2018년 4946건에서 2019년 5621건, 지난해 637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처럼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청은 지난 3월 경정급을 대장으로하는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총경급 사이버수사과로 승격했다. 승격 당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 사이버테러팀, 사이버성폭력팀 등 사이버수사대 20명, 디지털포렌식계 8명 등으로 총 28명의 정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사건발생을 기준으로 수사관 1명이 연간 3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수사관들의 업무과중이 우려된다.
또 전북청은 사이버수사과 승격과 동시에 올해 하반기 사이버수사기획계를 신설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추가정원 없이 28명 중 수사대에서 4명, 포렌식계에서 1명을 차출해 신설부서에 배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이끌 지휘관으로 하반기 인사를 통해 총경급 사이버수사과장 배정도 예정됐다. 하지만 지난 15일 총경급 전보인사에 ‘전북청 사이버수사과장’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로 인해 다음 상반기 전보인사 때까지 수개월간 사이버수사과장은 공석이 된 셈이다.
전북청 관계자는 “현 수사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인력없이 부서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사이버수사과로 승격된 지 수개월이 됐지만 사이버수사를 이끌 과장도 배정되지 않았다. 내년 상반기 인사에도 배정이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자 최근 이형세 전북청장은 “추가인력 없이 신설부서 증설은 불가하다”면서 사이버수사기획계 신설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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