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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사회단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규탄한다”

㈔인권누리 성명 발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조내 시민사회단체 등의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10일 전북민중행동 관계자 등이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 = 오세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조내 시민사회단체 등의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10일 전북민중행동 관계자 등이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 = 오세림 기자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는 지난 9일 저녁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이 부회장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전북시민사회단체는 즉시 반발했다.

㈔인권누리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인권정신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임을 선포하는 것이며, 공정과 기회의 균등을 무너뜨리는 재벌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재벌 중심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경제적 위기의 주범임에도 가석방하는 것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일으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면서 “뇌물과 자금횡령, 주가조작 등의 경제적 범죄자에게 엄벌을 처하기는커녕 경제적 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을 경제 위기를 살릴 수 있는 대안처럼 여기는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태도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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