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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전북본부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북도는 지역사회 돌봄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돌봄을 늘 제시했지만 돌봄의 질 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다”면서 “아이 돌봄은 코로나19 시기 중 이용자가 1만 가구 줄어든 것으로 볼 때 양적 확대로 치중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지만 정부의 예산안에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질적 확대를 위한 구조개선 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정부·지자체 차원의 돌봄정책 종합계획 수립 △민간에 맡겨져 있는 돌봄정책 전면 개편 △다양한 돌봄을 통합 관리·운영할 정부부처 신설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돌봄은 누군가에게 생명이 될 수 있고 생활의 한 축을 책임진다”면서 “돌봄노동자를 필수 노동자로 추켜세우는 말보다는 노동자가 성심성의껏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처우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