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건에 맞는 피해자 보호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각 시·도경찰청에 구성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에 설치된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중 구성 이후 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곳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의 경우 2017년 6월 23일 위원회가 구성되고 다음해인 2018년 7월 6일 첫 회의를 진행한 뒤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구경찰청의 피해자보호추진위는 모두 53차례 회의를 열어 최다를 기록했다.
반면 경남경찰청(5회)은 대구청과 무려 50회 가까이 차이가 났다. 경기북부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각각 4회, 강원경찰청과 인천경찰청이 각각 3회의 회의만 진행됐다. 부산경찰청과 세종경찰청은 여전히 피해자보호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한병도 의원은 “각 시·도경찰청은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걸맞은 회의 운영 방식을 강구하는 한편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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