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확진자 폭발적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20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11월 1일부터 일상 회복, 진행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위드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 시점을 11월 중순 정도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한 것이다.

그간 정부는 위드 코로나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내 인구의 70%, 성인의 80%가 접종을 완료하고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해왔다.

이에 21일 0시 기준 국내 인구의 79%가 1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또 67.4%가 접종을 완료하는 등 순조로운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또 국내 확진자도 지난달까지 3000명을 오르내리던 수와 달리 이날 14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부분도 다소 안정적인 코로나19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 15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마지막 거리두기 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에 한 걸음 다가갔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문제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국내에서도 일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5배가량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된 상황에서 섣부른 완화는 많은 확진자가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골자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개편안 시행 이후 전국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했고 이에 새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18일 만에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결국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에 있어 보다 많은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해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상회복 전환 시기와 내용 등은 예방접종 완료율(70%) 및 방역상황, 의료대응 여력 등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5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방역체계 완화를 위한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