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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변호사회는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법 소속 법관 84명을 대상으로 ‘법관 평가’를 실시해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5명은 오경미 대법관(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전주지법 김영희 부장판사, 군산지원 김은교·노유경·전상범 부장판사 등이다. 특히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법관 평가’는 법률 수요자 입장에서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로 10번째다.

올해 우수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93.37점으로 전년도(91.76점)보다 증가했다. 하위 법관 5명의 평균 점수는 작년(69.33)보다 소폭 오른 71.01점이었다.

선정된 우수 법관들은 복잡한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등 소송 쌍방의 권익을 보장하거나 꼼꼼한 기록 검토로 사건에 대한 이해가 높고 누락되거나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자세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쟁점 위주로 사건을 파악하고 입증 사항에 대한 적절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재판에 충실한 점 등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전북변호사회는 하위 평가를 받은 판사 5명에 대한 명단은 개인 명예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번 법관 평가 결과를 대법원과 광주고법·전주지법·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황규표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묵묵히 사법 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라며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지속해서 점검해 더욱 신뢰받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