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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없는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유명무실 우려

출범 후 5개월…1호 시책 사업안도 내놓지 못해
자치경찰위 “예산 부족해 결과물 내기 어려워”
전문가 “지자체·지역경찰 가교역할 확대해야”

지난 7월 출범한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출범과 동시에 선정한 1호 시책의 구체적 사업안도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도자치경찰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도자치경찰위는 지난 7월 ‘아동 안전 강화’를 1호 시책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향후 자치경찰 시대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준비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도 약속했다. 하지만 도자치경찰위는 현재까지 뚜렷한 사업안을 현재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전북 도민 17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을 뿐 해당 결과를 토대로 한 구체적 개선사업 결과 발표도 없는 상황이다.

도자치경찰위는 부족한 예산과 권한 등의 문제로 사업진행의 큰 난처함을 표하고 있다.

도자치경찰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자치경찰위에 운영비 정도가 지원될 뿐 권한도 예산도 부족해 지금 당장 뚜렷한 결과물을 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도자치경찰위가 각 시·군과 전북도, 전북경찰 등 각종 이견조율에도 소극적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도자치경찰위가 출범하면서 지자체 및 경찰서 등 이견을 조율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생각보단 잘 진행이 안되는 것 같다”면서 “도자치경찰위가 지자체와 경찰을 연결시키는 가교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익산시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해 최근 도자치경찰위와 1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도자치경찰위는 설립취지에 공감했지만 당초 익산시가 기대한 것보다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시 관계자는 “도자치경찰위가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해 전북도 실무부서와 자리를 마련해주고 필요성을 역설해주길 바랐는데 생각되로 되지 않았다”면서 “어린이 교통정책의 일환인 만큼 도자치경찰위가 적극적으로 도에 어필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자치경찰위가 지자체와 지역경찰서 실무진들의 가교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도자치경찰위가 많은 권한이 없지만 각 지자체의 교통부서와 안전부서 등 실무진과 일선 경찰서 실무진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가교역할을 확대한다면 지자체와 경찰서간 지역네트워킹 활성화에 큰 동력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도 “특히 기초단체의 경우 교통안전사업 등 전북도의 예산지원을 바라는 경우도 많다”면서 “도자치경찰위가 각 시·군과 도 담당자들간 협의를 마련해준다면 그 존재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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