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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치안체계 수립위해 경무관 지역 승진 TO 늘려야

경찰청, 경무관 승진인사 22일 예정…지역 TO 5자리 거론
최근 6년 승진자 122명…치안감급 경찰청은 20명에 불과

치안감이 수장으로 있는 전국 경찰청(전북·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북부·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청)의 경무관 승진 비율이 최근 6년 동안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인 경무관 승진인사에서 지역 맞춤형 치안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출신 경무관 승진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6~2021년)간 전국 경찰청별 경무관 승진인원은 총 122명이다. 이 중 전국 치안감급 경찰청에서 배출한 경무관 수는 단 20명으로 16.3%에 불과했다.

연도별 치안감급 경찰청의 경무관승진은 2016년 18명 중 2명(강원·대구청), 2017년 16명 중 2명(전북·충남청), 2018년 14명 중 0명, 2019년 15명 중 2명(대전·전남청), 지난해 22명 중 6명(전북·전남·경남·충북·강원·대구청), 올해 37명 중 8명(전북·대구·경기북부·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청)이다.

반면, 본청(경찰청)과 서울청에서는 2016년 15명, 2017년 14명, 2018년 12명, 2019년 13명, 지난해 14명, 올해 25명 등 93명의 경무관 승진자를 배출했다. 승진비율은 76.2%에 달했다.

이번 경무관 승진인사에도 23~25명의 ‘경찰의 별’이 탄생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지역 경무관 승진 티켓은 5자리에 머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치안감급 경찰청의 경무관 승진대상자들은 박탈감도 커져있다.

자치경찰체가 전국에 도입되면서 지역 맞춤형 치안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지역 경무관 승진 TO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경찰은 전국 경찰청에 자치경찰제 시행과 발 맞춰 치안수립을 주도하는 자치부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자치부장은 경무관급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지역 치안 정책수립을 주도한다. 당초 취지에 맞게 자치부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아는 지역 경찰청에서의 경무관이 더욱 배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부를 설립한 목적은 지역의 치안체계 수립을 주도하고 실행하라는데 있다”면서 “수도권에서 경무관이 집중 배치되면 지역의 자치부장은 지역을 잘 알지 못하는 경무관이 배치돼, 자치부 신설 목적이 사라진다. 지역 경찰청 승진인원을 늘려야만 자치부와 자치경찰의 안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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