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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점을 수사하면서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사경 설치 후 첫 압수수색이었지만 영장신청과정 당시 검찰에서 수차례 영장이 반려되고, 영장을 집행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이 도입되지 않아 전북경찰청의 협조 없이는 영장 집행이 원활하지 않아서다. 이를 두고 특사경에 대한 수사환경 구조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등 성인용품점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전주지검과 군산지청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서류미비’, ‘압수수색 범위 재지정’ 등을 이유로 약 2~3회 영장을 반려했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늦어졌다. 전북경찰청이 운영하는 수사심사관제도가 특사경에도 도입돼야 하는 이유다.

특사경 관계자는 “검찰에서 단순 현장 물품 압수외에도 휴대폰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압수도 주문했다”면서 “이번 압수수색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배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점도 발견됐다. 특사경 내부에 디지털포렌식 기법이 도입되지 않아 전북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 협조공문을 발송, 4명의 전북청 경찰관이 현장 압수수색에 참여해 증거보존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분석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민생사법경찰관에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전북도에 특사경이 설치된 것은 2013년이지만 여전히 핵심 분석인 디지털포렌식 기법이 도입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법조계는 특사경이 수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전북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수사심사관 제도를 전북도 특사경이 도입해, 보다 법률에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이들이 영장신청 및 법리검토를 벌인다면 특사경 수사도 한 층 발전 할 것”이라면서 “디지털포렌식 기법도 요즘은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니 만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