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법원이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전국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이 이번 주말이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자칫 이번 결정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모두 6종으로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이 외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하기로 결정, 오는 3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된다.
문제는 방역패스가 해제된 시설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이 밀집될 수 있다는 점과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질병관리청이 분석한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지난해 12월 넷째 주 1.8%에서 올해 1월 둘째 주 26.7%까지 급증했다.
특히 호남권의 오미크론 검출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호남권은 지난해 12월 넷째 주 오미크론 검출률이 20.9%로 기록됐으나 올해 1월 둘째 주에는 59.2% 두 배 이상이 증가했으며 전국 권역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다.
전북 역시 계속해서 오미크론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넷째 주 기준 9.2%에서 1월 둘째 주 25.2%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빠른 오미크론의 확산세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주말쯤 (오미크론 변이가)우세종화가 예측되고 있다”며 “특히 해외입국과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설 연휴가 곧 다가옴에 따라, 오미크론의 대규모 유행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결국 어렵게 찾은 코로나19 안정세가 이번 방역패스 해제 조치로 재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가 아마 우세종화되는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총 확진자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역수단인 만큼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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