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상습적 폭행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12시 40분께 여자친구인 B씨(20대)가 다른 남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데이트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최정규 inwjdrb@nate.com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