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가정폭력⋯사건처리는 30% 미만

전북지역 가정폭력 매년 3000건 이상 112신고
하지만 1000여건에 불과한 검거 및 사건처리

전북에서 매년 3000건 이상의 가정폭력 112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사건처리율은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건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의무적으로 현장투입을 시키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처리율에 신경 쓰다가 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2019~2021년)간 1만1852건의 가정폭력 112신고가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4385건, 2020년 3672건, 지난해 3795건의 112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그러나 3년간 1만1852건 중 3261건만이 사건처리 돼 검거됐으며 사건처리율은 27.5%에 불과했다. 연도별 검거건수는 2019년 1097건, 2020년 1045건, 지난해 1119건 등이었다. 매년 3000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지만 불과 1000여 건 만이 사건처리가 되는 셈이다.

사건처리율은 2019년 25.0%, 2020년 28.5%, 지난해 29.5% 등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처리율은 30%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사건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일선서 여청수사팀에 의무적 현장출동을 ‘코드제로’에서 ‘코드 원’까지 확대했다.

당초 112 가정폭력 신고접수당시 코드제로가 발동되면 여청수사팀이 지구대‧파출소 직원들과 함께 현장출동을 한다. 코드 원이 발동될 경우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여청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청수사팀 출동을 요청해왔다.

이를 두고 일선 경찰서 여청수사팀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인력도 부족하고, 사건처리율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자체 매뉴얼을 무시한다는 것.

한 일선경찰서 관계자는 “여청수사팀의 인력은 한계에 있는데 매뉴얼도 안지키면서까지 의무적 현장출동을 지시하는 것은 피로도만 높이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합의하에 사건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사건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사건처리를 강행한다면 무분별하게 범죄자를 양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북경찰청은 “무조건 적인 사건처리율을 높이기 위함보다 가정폭력사건을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가정폭력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더 큰 강력범죄로의 발전가능성도 높다”면서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상 현장에서의 순간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무조건적으로 사건처리율을 높이기 위함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