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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법률안이 발의 10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정치권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원 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26일 안호영 국회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된 법안은 2달여 만인 지난해 9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법안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법안개정 논의는 단 한차례에 그친 뒤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어있지만 전북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전북도청도 협조공문 발송 외의 이렇다할 적극적인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법안 발의와 동시에 출범한 전북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는 눈에 띄는 활동도 전무한 상태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위원회 차원에서의 자체 회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6·1지방선거가 진행되면서 정치권의 관심도가 떨어진 상태”라면서 “가정법원이 없는 충북변호사회와 연대해 지방선거 이후 국회를 방문에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를 호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연대가 중요하다. 실제 울산시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울산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 시민들의 서명운동을 받으며, 유치토론회 등도 열어 대외적으로 원외재판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은 대법원을 직접 찾아 원외재판부 설치를 호소했다. 인천시도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연구용영업체를 선정하고, 인천 정치권은 법조계와 함께 국회에서 설립 준비 토론회를 벌이는 등 원 팀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북도지사 후보들은 지역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해 전주가정법원 유치를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도지사 후보는 “가정법원은 전북도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당선이 된다면 지역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통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도 “당선될 경우 법사위 의원들과 직접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해 직접 소통에 나서겠다”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 만큼 예산 지원 및 정치·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