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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환경청, 장마철 대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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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전북지방환경청은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토사유출, 사면유실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한 달 동안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도내 토석채취 현장, 매립장, 태양광시설 중 산지에 위치하거나 대규모 절·성토가 발생하는 등 공사과정에서 환경피해 우려가 큰 25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성토 사면의 안정적 관리 여부, 침사지·가배수로 등 토사유출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관리 여부 등이다.

환경청은 특별점검 결과, 토사유출 등 환경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인·허가 기관 등을 통해 이행조치 명령을 요청하고,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행조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1차 위반 2000만 원)하고, 공사중지 명령 불이행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환경청은 지난해 20개소에 대해 장마철 대비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 사업장(11건)의 협의내용 미이행 등을 적발해 협의내용 이행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국환 환경평가과장은 “사업자와 인·허가 기관에서도 여름철 장마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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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전북지방환경청은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토사유출, 사면유실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한 달 동안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도내 토석채취 현장, 매립장, 태양광시설 중 산지에 위치하거나 대규모 절·성토가 발생하는 등 공사과정에서 환경피해 우려가 큰 25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성토 사면의 안정적 관리 여부, 침사지·가배수로 등 토사유출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관리 여부 등이다.

환경청은 특별점검 결과, 토사유출 등 환경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인·허가 기관 등을 통해 이행조치 명령을 요청하고,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행조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1차 위반 2000만 원)하고, 공사중지 명령 불이행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환경청은 지난해 20개소에 대해 장마철 대비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 사업장(11건)의 협의내용 미이행 등을 적발해 협의내용 이행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국환 환경평가과장은 “사업자와 인·허가 기관에서도 여름철 장마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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