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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자 법조계가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경우 소년범이 무분별적으로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년범들의 교정·교화시설 정책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해서다. TF에는 법무부 검찰국은 물론 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참여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형법 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 보호조치를 받는다.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형벌보다는 교정·교화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연령 기준이 약 1살 정도가 하향될 경우 12~13세 소년 전체가 받게 되는 형사절차도 달라진다. 소년법은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이 곧바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범죄소년은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죄명과 관계없이 검찰로 송치된다. 이후 검사 판단 아래 소년부 송치나 형사법원으로의 기소가 정해진다. 

법조계는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될 경우 소년범이 무분별적으로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 형사처벌을 받는 소년범이 증가할 경우 소년범들은 교화 과정이 늦어지고, 그저 범죄에 대한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년법은 교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법이자 우리 사회의 시스템인 만큼 처벌만능 주의가 답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개선책으로는 지역의 교정시설 및 제도를 우선 정비해야한 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전주 교도소는 이미 과밀화에 시달리고 있고, 전주 소년원은 임시조치(구속) 된 소년범들을 수용하지 않으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들이 위탁되는 소년보호기관은 도내 6곳에 불과하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법원과 검찰은 ‘교화의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해 교도소가 아닌 소년원 등에 유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더라도 교정시스템 재정비가 우선 실현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