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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의혹 사실로 드러나나?

법원, 전 도청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
경찰, 윗선 개입여부 수사 속도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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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4월 22일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사진=전북일보 DB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까.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이 무더기로 발견된 전북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경찰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주지법은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전북도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불법으로 입수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A씨는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 관권선거를 밝혀낼 수 있는 ‘핵심 키’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센터 직원 등이 도청 간부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입당원서 사본을 불법으로 수집, 이를 권리당원으로 관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한 입당원서 사본과 엑셀파일로 정리된 명부에 주목하고 있다. 

입당원서 사본은 엑셀파일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전북도청과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입당원서를 조직적으로 받아 당원 명부를 관리했다는 이야기는 정치하는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동안 이야기로만 흘러나왔던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기회에 누가 지시했는지 그 끝에는 누가 있는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으로 경찰의 윗선 개입여부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57조의 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이번 사태와 비슷한 사례도 있다. 최용덕 전 경기 동두천시장은 지난해 1∼3월 복지관 등 동두천시 산하기관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고 권유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 전 시장 비서실 컴퓨터에서 시장에게 전달된 권리당원 입당자 1200여 명의 파일 등을 확보, 분석했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최 전 시장 명의로 입당원서 관련 감사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 전북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전북자원봉사센터와 비슷한 사례로, 경찰도 최 전 시장의 수사결과 내용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수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조직적인 관권선거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다”며 “이를 지시하고 관리한 이들가지 선거질서 훼손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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