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4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70건 318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10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167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했으며 42명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전체 선거사범 318명 가운데 유형별로는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 67명, 공무원 선거 영향 52명, 사전선거운동 17명, 선거폭력 12명 등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들 중 선거사범으로 송치된 인물은 총 30건 24명이다. 이 가운데 9건 9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5건 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25건 21명에 대한 수사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당선자 중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서거석 전북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등이며 이들에게는 모두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강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폭로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6명도 입건됐으며, 조만간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을 비롯해 송 전 지사 측근 등 29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 중 전·현직 공무원은 총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동료 공무원 및 친인척 등을 통해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자원봉사센터 전달했고, 센터는 이를 권리당원화해 관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수군수 선거 관련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거의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현직 장수군수의 가족 등 여론조작을 주도한 10명 등 모두 3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대부분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수사 중인 사건들도 이달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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