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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회장 이형구)가 지난 11일 국회와 청와대를 방문해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및 ‘일본의 대마도 반환 촉구’ 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는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60주년을 기념하고,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른 대국민 법률서비스에 소홀함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100여 명의 회원이 함께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도내 법무사 및 직원 1000여 명의 전주가정법원 설치 및 일본의 대마도 반환을 촉구하는 서명 명부도 사전에 준비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게 전달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지난해 7월 발의됐고, 같은 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뚜렷한 진행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각 유관기관들의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통과될 경우, 오는 2025년께부터 전주가정법원이 본격적으로 설치 운영될 전망이다.

이형구 회장은 "1000여명의 회원 목소리가 담긴 서명 명부가 국회에 전달된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우리 전라북도 지역주민이 가사·소년사건 등에 관해서도 손쉽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