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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법원에 접수되는 개인채무 관련 사건 중 회생 신청건수가 3년새 1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군산현대중공업 조선소 사태와 GM대우 군산공장 폐쇄 당시에 육박하는 건수로, 코로나19시기를 거치면서 개인이나 가계 경제가 위축됐고, 서민경기가 그만큼 힘들고 암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4일 대법원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본원에 접수된 지난해 말 기준 개인회생 사건 건수는 지난해 말 3020건이었다. 

도내 회생신청 건수는 코로나19시기 첫해인 2020년 1177건이었다가 2021년 2945건으로 폭증했고, 지난해 3000건을 넘어섰는데, 3년새 회생신청이 156%이상 증가한 것이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이나 소상공인 등이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절차를 거쳐 3년 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같은 개인파산절차는 회생보다 훨씬 진행되기가 어려운데도 2020년 1237건, 2021년 1221건, 지난해 1202건 등 매년 1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개인 파산은 봉급생활자나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리고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이 같은 개인회생건수는 2017년 군산현대중공업과 2018년 GM대우 군산공장 폐쇄 사태 이후 급증했던 2018년 3070건에 육박한 건수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 회생 접수건수가 늘어나고 파산 접수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 경기가 어렵다는 뜻”이라며 “이 도산관련 지표들은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