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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복귀, 늦어진 경찰 고위직 인사 풀리나

당초 7월 치안감, 치안정감 등 고위직 인사 단행 예정이었으나 이 장관 공석으로 미뤄져
특히 행안부 내 경찰국 생기면서 행안부 장관 영향력 커진 만큼 공석 상태서 인사 부담
이 장관 복귀하면서 경찰 개혁 비롯 인사 등 탄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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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출석한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그간 멈췄던 경찰 고위직 인사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7일 총경급 344명에 대한 2023년 하반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총경급 전보 인사는 당초 지난 21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일주일 가량 늦어졌다.

그 배경에는 경찰청이 호우 피해 지역에 치안감급을 비롯한 총경급이상 경찰 고위직들을 파견하고 경찰력·장비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늦어졌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총경에 대한 전보 인사가 시작되면서 치안감, 치안정감 등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경찰 치안감급 고위직 인사는 당초 7월 중 발표될 것이라는 분석과 달리 8월 중순 전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었기 떄문이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치안감 이상 인사의 경우 그 권한이 큰 만큼 경찰과 행안부, 대통령실이 다양한 안을 두고 사전 조율을 통해 인사를 조율해 왔다.

그러나 행안부 내 결정권자인 이 장관의 복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기에는 내부적인 부담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행안부에 경찰국이 새로 생기면서 장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만큼 이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인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미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비롯해 그가 강하게 추진해 온 경찰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행안부 경찰제도발전위는 현재 경찰대 존폐 등 쟁점 사항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활동 기한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여기에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정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내 전북 포함안도 실타래가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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