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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서 5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서 380건 안전사고... 4명 숨져

2018년 38건서 2022년 83건으로 118.4% 증가
사업 참여 위해 안전 교육 5시간 이상 제시하지만 실효성 의문
“고령 노동자의 특징 및 일자리별 환경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관리 지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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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고령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수와 참여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 관련 안전사고 및 산재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받은 노인 일자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38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료에 의하면 2018년 38건에 불과했던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는 2022년 83건으로 증가해 증가율이 118.4%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적인 고령화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8년 59만 2022명이었던 전국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지난해 97만1495명까지 늘어나 1.6배 이상이 증가했다.

또 안전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망자도 5년 간 33명이 발생했다.

전북의 경우 5년 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4명이 숨졌는데 이 같은 사망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자 수를 기록한 부산·전남 각 5명 다음으로 전북이 전국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고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향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 대응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중 사업운영 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참여자 활동 전후 이동 시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활동 중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5시간 이상) 실시 등 관리 철저’라고 제시되어 있으나 실효성 있는 안전 강화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2년 기준 안전관리 예산은 6300만 원으로 이를 전국 노인 일자리 참여자 97만여 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65원꼴로 나타나 안전관리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 안전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고령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특징은 물론 일자리별 환경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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