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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환경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전주시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관리부실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자체가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한 뒤 청년들에게 공급했지만 관리 예산부족으로 기본적인 하자 점검 및 보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진행하는 이 사업은 시가 직접 일반 주택을 매입한 후 만 19∼39세 이하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시는 현재 전주시내 6개 건물 내 69가구의 매입주택을 공급했고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매년 5억 원 이상의 시비를 투입, 2026년까지 총 200여 가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늘어나는 공급 규모에 비해 운영 예산이 지나치게 적어 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시가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하자 보수 등을 위해 책정한 운영비는 매년 4200만 원으로 1가구 당 약 60만 원 수준이다. 이는 경남 창원시가 청년매입임대주택 1가구당 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8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인 탓에 건물 노후화로 인한 하자 신고가 매년 2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앞선 예산 문제로 인해 하자 보수 요청이 들어와도 예산이 없어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우며 처리 기한조차 마땅히 정해지지 않아 내년까지 일 처리를 미루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다.

실제 시가 올해 누수, 타일, 도배 등 하자 발생으로 인해 접수받은 보수 요청건수는 총 22건으로 이 중 4건(18%)이 예산 소진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내년 1월까지 연기돼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장의 입주자들 사이에선 시의 관리 및 운영 체계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020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직장인 이모 씨(32)는 "한 달 전쯤 부엌 천장 타일 한 줄이 연달아 떨어졌다"며 "시에 수리를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 문제로 올해는 힘들고 내년까지 무작정 기다리라는 통보를 받았다. 임대 주택이라 사비로 고칠 수도 없어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시 담당 부서는 문제의 개선을 위해선 인력 확충 및 운영 예산의 확대가 절실하지만 주택 매입을 위해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달리 기존 공급 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산이나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직 10월밖에 안됐는데 올해 4200만 원의 운영 예산이 200만 원 밖에 남지 않을 만큼 예산 문제로 인해 운영에 힘이 부치는 것이 사실이다”며 “입주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원활한 관리를 위해 운영비 증액 요청을 했지만 그마저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