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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수억 원을 가로 챈 20대 폭력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1일 사기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공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에서 자신이 거주할 것처럼 임대인들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토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 전월세보증금 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은 무주택·무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계약이 완료됐을 경우 별도의 담보 없이 건당 1억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금은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A씨는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근무지 발령이 취소됐다"는 등의 거짓말로 임대인들을 속여 계약을 해지, 대출금을 돌려받은 뒤 이를 편취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가로챈 금액이 5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인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