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독과점 막아야"⋯다시 터진 '망 사용료 논란'

트위치 "10배 비싸" 내년 2월 한국 철수
13일 '망 중립성 법제화' 국민청원 등장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망 중립성 법제화에 관한 청원' 게시글.

"망 중립성 법제화는 망 사용료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독과점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가 한국 시장 철수를 공식화, 또 다시 '망 사용료'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관련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망 중립성 법제화에 관한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한국의 비정상적인 망 사용료 책정이 국내 콘텐츠 산업을 퇴보시킨다"며 '망 중립성 법제화'를 주장했다.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사업자나 사용자의 접속과 트래픽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국은 2011년 제정해 2012년 시행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형태로 유지 중이다.

청원인은 "(트위치가) 한국에서 내는 망 사용료는 약 900억 원이고, 이는 약 200억 원 수준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이다"며 "이는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막고 국내 플랫폼이 해외 플랫폼과 경쟁하지 않게 되면서 국내 콘텐츠 산업이 퇴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4시 기준 44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이후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한편 트위치는 지난 6일 공식 발표를 통해 내년 2월부터 한국 사업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스트리머가 앞으로 트위치를 통해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된 것. 트위치 측은 "한국의 망 사용료가 타국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1년 해외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업체 클라우드플레어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내는 망 사용료는 인도의 10배, 일본의 20배, 유럽의 40배에 달한다.

기업의 망 사용료 금액은 당사자 간 기밀유지협약(NDA) 하에 계약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다. 대신 지난해 10월 아프리카TV 기업분석 보고서에서 “트위치가 이미 연 500억 원 수준의 망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트래픽 증가로 트위치가 납부하는 망 사용료가 900억 원까지 치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