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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류근태 전 LX 상임감사 4년만에 기소

예산 편성 지시 및 기부금 특정단제 집행 지시, 인사 개입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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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태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검찰이 류근태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상임감사를 수사 4년 만에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20일 예산 편성 지시 및 기부금 특정단제 집행 지시, 인사 개입 등 전횡을 일삼은 한 혐의(업무방해) 혐의로 류근태 전 LX 전 상임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 전 상임감사는 지난 2018년 12월 예산 업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명목의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하고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감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업 부서 담당자들에게 편성된 예산으로 자신이 추천하는 토지를 사업 부지로 선정하라는 요구를 반복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8년 12월 기부금 집행업무 담당자들에게 공사의 기부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단체에 집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2019년 1월 정기인사에서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특정인의 승진 가부를 표시한 인사대상자 명단을 주면서 인사안에 반영시키도록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부터 수사가 시작됐으며, 검찰은 수사 4년 만에 그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 감사가 그 영향력과 감사 권한을 이용해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전횡을 일삼은 사건으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함과 함께 향후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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