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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채용’ 등 수사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17일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대전·광주고검, 전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국민의힘 박준택 의원은 박영진 전주지검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의 이유에 대해 물었다.

박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타이 이스타젯 특혜채용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돼 전주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박 의원은 이후 문 전 대통령의 수사 의혹들을 나열했다. 전 사위의 항공업계 경력 전무, 타이 이스타젯 근무 당시 받은 월급,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특혜채용 의혹, 자서전 출판사의 인세 의혹 등 여러 의혹을 말하며 ”이런 수상한 의혹을 못 본 채 그냥 눈감으면 검찰의 직무유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외부 상황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은 정치적인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몇 번이나 했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박 전주지검장은 연이어 ”수사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일관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법과 증언감정법 어느 조항에도 박 검사장의 답변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실히 답변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지검장에게 질문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민들 대다수가 이 사안에 대해 정치적 수사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전 정권에게는 무시무시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슈였던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손자 아이패드 압수에 대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문에 박 전주지검장은 “해당 아이패드가 손자의 아이패드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장에서 손자가 사용하는 아이패드라는 주장은 있었으나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문다혜 씨나 서 전 사위가 사용한 흔적이 확인됐기에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돼 압수를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박 전주지검장에게 “그렇게 수사를 잘해요?”, “서울중앙지검장 갈 거에요”라고 박 전주지검장에게 물었고, 그는 “저는 자리를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미제사건 증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이후에 각 지검들의 미제사건 개수가 늘어났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생긴 부작용으로 보인다. 현재 지능범죄, 마약범죄 이런 것들이 급증하면서 조폭들이 다시 또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지검의 미제사건은 2124건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은 “국감 때마다 단골 질문이 기관들의 여성간부 비율이 적다는 것이다”며 “여성 검찰총장이 하루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이날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