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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약속 어긴 전주천·삼천 벌목, 행정 신뢰 떨어뜨려"

생태협의회 합의 무시한 채 버드나무 벌목
준설량 산정 기준 등 전문가 자문도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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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윤성

전주시가 홍수 예방을 이유로 추진한 전주천·삼천 버드나무 벌목사업에서 일부 하자가 드러났다. 시가 전문가 자문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민관 합의 내용 또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주천·삼천 재해예방 하도정비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주시의 독단적인 벌목 등으로 시민단체와 시민의 비난과 민원이 제기되는 등 행정 신뢰가 저하됐다"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를 보면 전주시는 전주천·삼천 하도정비사업과 관련해 하천 준설은 전체 구간이 아닌 집중 관리 구간을 선정해 준설하고, 버드나무는 개체 수가 과다한 경우 일부 솎아서 벌목하기로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합의했음에도 이와 다르게 지난해 2∼3월 버드나무 260그루를 벌목했다.

또 올해 2월 한옥마을 주변 전주천(오목교∼완산교 구간) 버드나무 벌목과 관련해 생태협의회와 추후 재협의해 결정하기로 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버드나무 36주를 전부 베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구간이 아닌 삼천(세내교∼삼천교 구간) 버드나무 40여 그루까지 벌목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북자치도 감사위는 "생태협의회 합의 사항 미이행 등 전주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불신과 갈등이 조장됐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전주시가 하천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시한 전문가 자문에서 준설량 산정 방법·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보완하도록 자문했음에도, 시는 도심지 하천의 재해예방을 위해 퇴적토 준설이 시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문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하도정비 사업계획을 세웠다. 그 결과 일부 사업은 준설량과 준설심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설계(측량 포함)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 감사위는 "하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준설사업을 추진해 하천 수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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