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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회사 대표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최낙삼 전 정읍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게 추징금 8600만 원을 명령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신재생에너지회사 대표 였던 A씨(53)에게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3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8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선이었던 최 전 시의원은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운영 등 개발 행위 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최 전 의원은 뇌물수수 이후 A씨의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거나, 태양광 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 급 공무원을 불러 A씨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단순히 업체를 도와준 것이 아닌, 태양광 공사대금을 부풀이는 ‘업(UP)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A씨와 함께 부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의원은 이 수법으로 17억 5600만 원을 부당 대출을 받았으며, A씨는 62차례에 걸쳐 121억 5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A씨 업체는 2017년 2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2021년 94억 7000만 원으로 약 47배 가량 증가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주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뇌물액 상당의 돈을 항소심에 이르러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