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호사회 "헌정질서 훼손하는 헌법재판관 지명 규탄한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헌법재판관 지명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3일 변호사회는 “한 권한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 이뤄져야 할 행위로서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일상적, 상무적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헌법상 기관을 구성하는 대통령 고유의 권능을 행사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윤석열 안가에서 회동한 자로서 이미 내란죄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자이다”며 “심지어 한덕수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두둔하기도 했다. 이는 내란에 적극 동조하고 한덕수의 위헌행위를 비호한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제 6.3 대선을 앞두고 있다”며 “곧 국민이 선출한 새로운 대통령이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 불필요한 월권적·위헌적 행위로 사회혼란을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 한덕수는 위헌적 행위를 멈추고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 2인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