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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도민들의 회생·파산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4일 회생·파산 재판이 열리는 전주지방법원 101호 법정 앞. 십수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생 재판을 받으러 왔다는 박모(30대) 씨는 두 손을 모은 채 의자에 앉아 닫혀있는 법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 씨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운영하던 고깃집의 매출이 너무나 떨어져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가게를 닫고 회생을 신청했다”며 “오늘 선고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주지법에서 하루에 예정된 회생·파산 재판은 회생 재판 47건, 파산 재판 92건이었다. 대부분은 건강보험, 전기세, 은행 대출 등을 갚지 못한 사유로 회생·파산을 신청한 상태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초초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다.   

27일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만 66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020건, 2023년 3776건, 2024년 3864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3247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202건, 2023년 1038건, 2024년 1007건으로 매년 1000건을 넘기는 파산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올해에도 1월 개인회생 320건·개인파산 79건, 2월 개인회생 380건·개인파산 70건, 3월 개인회생 328건·개인파산 99건으로 월 300건 이상의 개인회생이 접수되고 있으며, 파산 사건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코로나19 이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불경기’ 탓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잠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 지역내총생산(GRDP)는 64조 2000억 원(전국 2.6%)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12위로 나타났다. 전북은 –0.2% 성장률로 충북과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한 지역이다. 특히 제조업 –3.5%, 농림어업 –7.2% 등으로 주력산업들이 크게 부진했다.

1인당 지표에서도 전북의 1인당 GRDP는 3628만 원으로, 1위 울산 8124만 원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지법 한 부장판사는 “최근 불경기가 이어짐에 따라 회생·파산 재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들을 살펴보면 타지역보다 전북의 상황이 특히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