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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 제도권화 성큼, 전북 금융도시 공약 연계 주목

민주당과 국힘 모두 가상자산 제도권화 추진
민주당에선 가장자산거래소 띄운다는 보도도
전북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공약 다시 내걸어
관련 동향 전북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금융도시 정책 재시동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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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 대선 주자들이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시장을 제도권에 안착시킨다는 전략을 밝히면서 전북지역 핵심 공약인 금융도시 추진과 연계할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 민주당이 발표한 전북지역 대선 공약집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북을 청년이 모이는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약속이 담겨있다.

29일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전북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민연금의 가상자산 직접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는 사실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지난 17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디지털자산이 적격자산으로 편입되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위는 기본법 제정과 함께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완전히 편입시키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디지털자산위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 디지털자산에 투자한다는 선언은 투기적 몰입이 아니라 국제 최적화 모형을 준수하는 통제되고 과학적 분산투자 전략”이라며 “감정적 거부감으로 디지털자산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금융 흐름에서 낙오돼 통화주권을 상실하고, 국민 자산 성장 기회를 놓치는 리스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경우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금융기관의 직접적인 가상자산 투자 제한 철폐가 포함됐다.

두 후보 측의 공약이 정상 추진돼 가상자산이 적격자산이 되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도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법 102조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증권과 파생상품 등으로 투자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도 가상자산 직·간접 투자를 시작한 상황도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거래 생태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가상화폐 관련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로는 싱가포르 테마섹, 호주 AMP연기금, 미국 미시간주 연기금,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캘퍼스, 영국 연금 전문업체 카트라이트 등이다.

미국의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디지털자산 ETF를 출시하고 토큰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글로벌 기술주 중 하나로 블랙록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은 마이크로스트레티지와 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도 거액을 투자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민주당은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한국을 아시아 디지털자산의 허브로 도약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12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전주에 있다는 사실만으론 가상자산 거래소를 전북에 세운다는 전망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면서도 "전북이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도시가 되려면 자산운용 관련 기관이 반드시 소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북 '자산운용특화도시' 공약과 가상자산을 골자로 한 새로운 금융투자 생태계 조성 공약은 적지 않은 연결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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