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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 대통령, 헌재소장 김상환.헌법재판관 오영준 지명

국세청장 후보자, 임광현 민주당 의원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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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으로부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내용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인 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 보문고-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0기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강 비서실장은 오영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 출신으로, 서울고-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3기이다.

당초 부장판사 출신인 이승엽 변호사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됐으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 재판을 맡아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장(차관급)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발탁됐다.

강 비서실장은 임 후보자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충남 홍성 출신으로 강서고-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38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거쳐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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