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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안 할 수도 없고”···껑충 뛴 전기요금에 소상공인 ‘울상’

2022년 4월 이후 6차례 일반용 전기요금 인상
소상공인들, 불경기에 공과금 인상 부담 등 호소
전문가 "자영업자 공과금 부담 줄이는 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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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도가 넘는 날씨에 음식점에서 냉방기구가 작동되고 있다. 김경수 기자

“손님이 없다고 해서 냉방을 끌 수도 없고, 높아진 전기요금에 부담이 큽니다.”

35도를 넘기는 폭염에 냉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6차례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시급한 소상공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이수민(40대·여) 씨는 전기요금에 대해 “올해는 무섭다”고 표현했다.

이 씨는 “작년에는 공과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80만 원대였는데, 올해는 매달 100만 원을 넘기고 있다”며 “손님이 없다고 해서 냉방을 끌 수도 없다.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예 매출이 적게 나오는 곳들만 지원 대상이 돼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전주시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김모(30대·여) 씨는 지난해 6월과 비교해 30% 가량 전기요금이 올랐다. 김 씨는 “5월 말부터 30도에 가까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냉방기구를 계속 사용했다”며 “최근에 6월 사용량 고지서를 받았는데, 지난해에 30만 원 중반대였던 전기요금이 40만 원대가 나와 깜짝 놀랐다. 물가나 인건비 등도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공과금이 많이 올라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부터 전기요금은 총 7차례 상승했다. 이 중 음식점 등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일반용 요금은 총 6차례 상승했으며, 1회당 최대 약 10%의 요금을 인상했다. kWh당 전기요금은 2022년 약 125원에서 올해 약 160원으로 30%가량 증가했다. 

전기요금 인상의 이유는 전기를 생산하는 한국전력의 수백조 상당의 부채가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는 약 200조 원으로 파악됐다. 2021~2024년 상반기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41조 원에 달해 재무 부담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문가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기세가 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상황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공과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원자재 상승 등 한전의 부채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요금처럼 차등적용을 해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어 왔다. 정부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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