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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소멸 위험도와 수도권과의 거리를 반영해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가중치 배분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사실상 소멸이 임박한 전북 동부권 6개 시∙군이 이 제도의 최대 수혜지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과 중앙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지방교부세 배분 시 수도권과의 거리, 지방 대도시와의 거리, 인구소멸지수 등을 반영한 가중치 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 정선은 인구소멸 위험이 높으니 1.15, 전북 무주는 1.몇 식으로 점수를 매겨, 복지수당에도 이를 곱해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다”며 “민생소비지원 쿠폰을 더 주는 시범 운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방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무려 10곳이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돼 있고, 그중에서도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남원 등 동부 산간지역은 인구뿐 아니라 재정 자립도 면에서도 ‘붕괴 직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수군은 올해 6월 기준 인구 2만 476명으로, 이미 인구 2만 명 붕괴가 시간문제다. 현재 추세라면 이르면 내년 초, 늦어도 2030년 안에 2만 명선이 무너질 것이 확정적이다. 진안·무주·임실·순창 역시 2만 명대 초반 인구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을 뿐, 출생아 수와 전입자 수 모두 지속적인 감소세다.

이들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더욱 심각하다. 진안군은 6.6%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김제, 정읍, 남원, 무주, 임실 등도 9% 안팎에 머무르고 있어 자체 수입만으로는 행정 유지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국가 지원 없이는 존립 자체가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는 ‘5극3특’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전북에 미래 농생명 산업 거점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새만금 중심의 접근으로 귀결되고 있어 동부권에 실질적인 분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연말까지 인구소멸지역 평가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소멸지수를 가산하는 방식과 보통교부세의 가중치 부여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미 정부는 이 같은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최근 전국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한 바 있다.

도내 시∙군들도 이번 예산 가중치 적용 방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그동안 인구가 줄어들수록 예산도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어왔다”며 “이제는 인구 소멸 위험이 오히려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중치 예산 도입이 단기 재정 지원을 넘어, 인구 구조와 행정 수요를 반영하는 지속가능한 재정 시스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인구소멸 문제는 단순한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예산 가중치 방식은 소멸을 늦추기 위한 임시 처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방을 위한 재정 배분 체계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