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헌법 위반 아냐...조 대법원장 상고심 속전속결은 이해 불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왜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 내 국민통합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최근 검찰 및 사법개혁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40년간 헌법을 연구해온 법조인으로서 현안에 대한 헌법적 견해를 밝힌 이 위원장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현 정부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며 "헌법 가치에 입각한 견해"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세종대왕의 법사상를 주제로 열린 회의를 언급하며 "그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법을 통치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며 "(그러나) 세종대왕께서 법을 다루는 관리들에게 '판결서를 서둘러 작성하지 말라'고 하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해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는데, 세종의 법사상을 의논하기 이전에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오늘의 사법 불신과 사태의 단초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왜 특검이 매일 전 정부 인사들을 소환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전하면서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일어선 정부"라며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의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최근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른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행 검찰 제도는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다"라며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눈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데, 검사 제도 자체를 폐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는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재판부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도라면 명칭이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위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관련 재판 중단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은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연장선상의 재판도 정지된다는 의미"라며 "법원이 겁나서 중단한 것처럼 하고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적으로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국민 통합 방안에 대해 "차이와 다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가고, 인재도 포용하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각박하지 않게 가는 것이 국민 통합의 가장 큰 요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았기에 높아질 수 있었고, 큰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마다하지 않아 깊어질 수 있었다"며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4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 "지역 간 격차와 갈등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반중 시위, 선거구제 개편, 통일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하면서 "국민통합위원회는 집행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이라며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각 부처에 전달한 뒤 백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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